DJI, 인스타360 상대 '특허 소유권' 소송 제기

- 선전(Shenzhen) 법원에 소장 접수... '퇴사 후 1년 내 직무 발명' 쟁점

글로벌 드론 시장의 강자 DJI가 라이벌 업체인 인스타360(Insta360, 법인명 Arashi Vision)을 상대로 특허권 소송을 제기했다. 이번 소송은 두 회사의 본사가 위치한 중국 선전 중간인민법원에 공식 접수됐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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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## 쟁점: "퇴사 후 1년 내 발명은 원소속 기업의 것"

이번 소송은 단순한 기술 침해를 넘어 '특허 소유권' 자체를 다툰다. DJI는 인스타360이 보유한 6개의 핵심 특허가 사실상 DJI의 자산이라고 주장했다.

• 주요 내용: DJI 측은 해당 특허를 출원한 핵심 연구원들이 DJI 퇴사 후 1년 이내에 인스타360에서 해당 기술을 출원했다는 점을 지적했다.
• 중국 특허법 적용: 중국 법상 직원이 퇴사 후 1년 이내에 이전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할 경우, 이는 원소속 기업의 **'직무 발명'**으로 간주되어 소유권이 인정될 수 있다.
• 관련 기술: 분쟁 대상이 된 6개 특허는 드론 비행 제어 시스템, 구조 설계, 이미지 처리 기술 등 양사의 핵심 제품군에 필수적인 기술들로 알려졌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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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## 인스타360의 반격: "독립적 혁신의 결과일 뿐"

소송 소식이 알려지자 인스타360의 창업자 **JK Liu(류징캉)**는 SNS를 통해 즉각 반박했다. 그는 "DJI가 주장하는 기술들은 이미 수년 전의 구식 기술이거나 실제 제품에 쓰이지 않는 것들"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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또한, 그는 인스타360의 제품이 독립적인 혁신을 통해 개발되었음을 강조했다. 오히려 DJI 제품들이 인스타360의 특허 다수를 침해하고 있는 정황을 확인했으나, 업계 성장을 위해 소송을 자제해 왔다는 입장도 덧붙였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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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## 향후 전망: 업계 인재 이동 관행에 영향

이번 사건은 DJI가 중국 내에서 제기한 첫 번째 대규모 특허 소유권 분쟁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. 법원의 판결 결과에 따라 향후 드론 및 카메라 업계의 인재 영입 및 기술 개발 관행에 상당한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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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디터 한마디: DJI가 새로운 360도 드론 출시를 앞둔 시점에 소송이 제기된 만큼, 시장 주도권을 둘러싼 양사의 갈등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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